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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공지] 윤리규정 위반 회원 징계 사례 안내  
글쓴이 상벌및윤리위원회 글번호 39794
등록일 2018-02-14 조회수 873

 

윤리규정 위반 회원 징계 사례 안내

 

본 학회 회원의 윤리규정 위반과 이에 따른 징계 사례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사례

• ○○기관의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생 ☆☆☆이 지도감독자의 수퍼비전 중이거나 수퍼비전을 전혀 받지 않은 상태의 심리평가보고서를 수련감독자의 허락 없이 서명을 넣고 전자의무기록에 무단등록 하였음. 또한, 7건의 심리평가보고서 중 1건은 병무용 보고서로 부정확한 의무기록을 작성하였음.
 

• 이후 수련감독자의 지도 및 수정을 거쳐 무단등록된 보고서를 철회하고 새로운 보고서로 바꿔치기도 하였으며, 문제가 발각된 이후 수련감독자와의 수차례 면담과정에서 모든 무단등록 건이 총 1건이라고 허위진술도 하였음. 

절차

• 상벌 및 윤리위원회는 □□□회원으로부터 ○○기관에 소속된 수련생☆☆☆의 심리평가 절차 및 수련태도의 윤리규정위반 가능성에 대하여 조사를 의뢰받음.
 

• 위원회에서는 □□□회원의 제보내용과 수련생 ☆☆☆이 제출한 경위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윤리규정 위반 사실을 확인한 후 이사회의 최종심의를 요청하였음.
 

• 이사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수련생에게 최종 징계를 결정함.   

징계

• 수련생 ☆☆☆에 대해 지난 1년(2017년도) 동안의 임상심리전문가 수련기간을 무효화한다.
 

• 수련생 ☆☆☆에 대해 향후 1년간 회원 및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생 자격을 정지한다.  

윤리규정

위반조항

• 제 9조 심리학자의 기본적 책무
3항. 심리학자는 학문연구, 교육, 평가 및 치료의 제 분야에서 정확하고, 정직하며, 진실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 10조 전문성
3항. 평가와 심리치료에 종사하는 심리학자는 교육, 훈련, 수련, 지도감독을 받고, 연구 및 전문적 경험을 쌓은 전문적인 영역의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긴급한 개입을 요하는 비상상황인데 의뢰할 수 있는 심리학자가 없는 경우에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심리학자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자격을 갖춘 심리학자의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순간 종료하여야 한다.
 

4항. 자신의 전문 영역 밖의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심리학자는 이와 관련된 교육과 수련 및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 제 48조 평가의 사용
3항. 심리학자는 평가서 작성 및 이용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학문적으로 근거가 있어야 하고 세심하고 양심적이어야 한다. 

 첨부파일  1 (195.55KB)
첨부1. 한국임상심리학회 윤리규정.pdf (195.5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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