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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신보건전문요원협회] 정신장애인 탈원화와 지역사회서비스 및 권리옹호체계 수립을 위한 국민청원운동  
글쓴이 사무국 글번호 34255
등록일 2017-05-24 조회수 529

정신장애인 탈원화와 지역사회서비스 및  

권리옹호체계 수립을 위한 국민청원운동 안내 


한국정신보건전문요원협회로부터 아래와 같이 '정신장애인 탈원화와 지역사회서비스 및 권리옹호체계 수립을 위한 국민청원운동'에 대한 홍보와 협조 요청을 받았습니다. 회원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오니,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본 협회는 2016년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따라 1. 지역사회 서비스 확충을 위한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국가책임 2. 정신장애인 권리옹호체계 수립과 자립생활지원시설 확충 3. 정신보건센터 공공성 제고와 직원 신분보장 등을 위한 청원운동을 전개합니다.

 

본 협회의 청원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서는 시·군·구마다 주간재활, 직업재활 그리고 공동생활가정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의료급여 수급자의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입원/입소비용은 중앙정부가 대부분 부담하고 사회복귀시설 등 지역사회 서비스비용은 지방자치단체에 전가되어 있는 왜곡된 정신보건재정구조의 개혁을 청원합니다. 즉 중앙정부가 사회복귀시설 등 지역사회 서비스재정을 책임지는 체계로 재정구조를 개혁할 것을 국가에 청원합니다. 

 

2. 정신장애를 가진 당사자들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당사자들이 자조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당사자들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자립생활지원시설을 확충해주시고 인권침해의 위험에서 보호하는 권리옹호체계를 수립해주실 것을 국가에 청원합니다.
 

3. 정신보건센터는 정신장애인 탈원화의 핵심적인 기구입니다. 센터 종사자의 불안정한 고용상태의 개선은 정신건강복지법이 추구하는 지역사회중심의 정신건강복지사업을 굳건히 하는 근본적인 토대가 될 것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직원들이 안정된 근무여건에서 소신을 다해 일할 수 있도록 공공직영체계로 전환하여 정규직화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청원에 참여해주시는 분들의 개인정보는 청원서와 함께 청와대, 국회, 행정부에 제출될 것이며, 청원참여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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